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숫자 늘리기에 대한 개원 의사의 의견 – 제 3의 길도 있음

 
우리나라는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률이 100%이면서, 정작 의료인 의사는 절대 다수가 민간 전문직 인력입니다.
 
​반면 영국의 공공의료체계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에서는 의사들이 다 준공무원 입니다. NHS는 무상의료이고 서비스 접근성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영국 국민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 비율이 10.5%(2015년 기준) 밖에 안될 정도로 국민 보건 서비스가 긴 세월 자리를 잘 잡아왔습니다.
 
반면 미국은 최근에야 오바마케어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표방한 정책이 나왔었고, 그나마도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서 좌초할 정도로 국가 주도 의료 서비스의 영향력이 약합니다. 하지만 자유 기업 정신 덕분에 제약사의 신약 개발이나 병원들의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의료 체계는 미국과 영국의 중간으로 가야한다고 할 수 있고, 현실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시범 사업을 벌여 현실화 시켜야만 현재 진행중인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논란과 의사 파업 여진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태를 2000년의 의약분업 의사파업 때와 비교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정책 개선점을 논해 보았습니다. 아래 링크의 유튜브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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